[동아일보] 하준경 교수, 모먼트 토토사이트 관해 코멘트

9월 25일 자 <동아일보>는 ‘불용예산’에 관해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해 모먼트 토토사이트을 집행하면서 편성한 모먼트 토토사이트을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모먼트 토토사이트 불용액 규모는 10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에 정부가 비효율적인 모먼트 토토사이트 집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고 소상공인들의 낡은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100억 원의 기금을 편성해서 추진한 문 달기 사업은 올 3월까지 10억1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청년이나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들에서도 대규모 불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지난해 신규 계좌 개설이 예측했던 306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51만1000건에 그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재원 3440억여 원 가운데 432억 원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애초에 수요가 부족한 사업이 들어가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