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신민수 교수, ‘토토사이트 무소유 규제 강화‘에 관해 코멘트

9월 11일자 <서울신문>은 토토사이트 무소유에 대한 규제 강화 조짐과 글로벌 사업 전략에 관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간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법인세 혜택을 받은 애플이 되돌려줘야 하는 세금은 130억 유로(약 19조2300억원)에 달한다. EU가 애플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건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적용받은 실효 세율(0.005% 수준)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애플은 EU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3월 ‘애플 생태계’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애플 사건은 ‘수요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빅테크들이 세금을 우회할 가능성을 없앴기 때문에 각국에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