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하준경 교수, ‘긴축 토토사이트 케이벳에 관해 코멘트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내년도 총지출 증가폭을 3.2%까지 억제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만큼 ‘긴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총지출 증가폭이 총수입의 절반 수준인 데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사실상 긴축에 가까운 재정 운용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가 채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올해(2.8%)에 이어 내년에도 총지출 증가폭이 3% 안팎에 머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만큼 토토사이트 케이벳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경기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총지출 증가폭 3%대는 내년 명목(경상)GDP 상승률보다 작기 때문에 긴축이나 다름없다. 민간경제가 과열일 때 긴축을 할 수 있겠지만 내수 쪽을 보완해야 하는 지금 상황은 긴축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운용이라는 건 거시경제의 필요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재원 조달은 그다음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지출 축소 여파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낮게 편성되는 등 서민 생활 곳곳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