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창무 교수, 칼럼 ‘비타임 토토 마약 같은 유혹’ 기고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8월 5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분양가상한제의 마약 같은 유혹’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아들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청약하겠다고 말한 것을 듣고 ‘아, 이게 요즘 영끌도 마다치 않는 청년층의 사고 체계구나’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롯데캐슬 청약 사태는 분양가상한제의 분양 아파트 로또화 문제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이다”라면서도 “더 중요한 경험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당 아파트의 입주 후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게 안 오르지도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생산 주체가 보수적이고 지연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라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신규 공급의 강도는 약해지고, 속도는 늘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주택 시장에서 단지형 아파트 건설은 주로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며,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준공 시기에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공급 계획을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과 같은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시장 침체기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지만, 가격 상승기를 활용해 인허가 물량을 늘려야 한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수요 억제책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