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이창무 교수,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제도 연장 관해 코멘트

7월 5일자 <국민일보>는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제도를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던 2021년 12월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을 막고 양도세 부담에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주택을 전월세 매물로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2년 실거주’ 규제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는 등 시장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월세 문제를 공급 확대 등 정공법이 아니라 세금 등 보조 장치를 동원하는 식으로 계속 억누르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