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창무 교수, 갤럭시 토토사이트 2법에 관해 코멘트
7월 7일 자 「아파트 ‘전셋값 폭주 시즌 2’ 경고음에... 속 타는 세입자들」 기사
2024-07-16 조윤진 커뮤니케이터
7월 7일 자 <세계일보>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을 맞아 전세 시장에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한 건설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계약 갱신권이 만료되는 아파트 전월세는 전국 1만 3169가구로 추정되며 올해 말까지 총 6만 4309가구의 계약 갱신권이 만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상한제의 효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 상승 폭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계속 남아있다"라며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상한제 영향이 결합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가격을) 못 올리는 부분에 대해 올리려고 하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