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김태윤 교수, 칼럼 ‘달맞이 토토사이트 덫이 아니라 지옥이다’ 기고

김태윤 행정학부 교수는 6월 26일 자 <한국경제>에 칼럼 ‘규제의 덫이 아니라 지옥이다’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규제는 세상의 변화나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회를 경직시킨다”라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하겠다며 부산을 떨지만, 피상적인 시늉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그중 불량한 규제가 포함된 의안이 24%(70건)가 넘는다. 불량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법안이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담고 있을 것이다. 논란이 되는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적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고 섬세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그저 큰소리로 금지하거나 어떤 일방의 책임으로 돌리는 식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정치가 이렇게 규제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투쟁의 재료로 소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감에 뿌리를 내린 도전과 벤처 그리고 창발이 꽃피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 규제의 지옥에 꽁꽁 묶여 신음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제는 개성과 유연성, 책임감으로 무장한 개인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됐다. 국가와 정부에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자들을 무섭게 질타하는 까탈스러운 주권자로서 말이다”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