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하준경 교수, ‘토토사이트 벤츠 DSR’ 시행 연기 관해 코멘트

6월 26일자 <SBS>는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예정보다 두 달 미루기로 한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행보가 가계 빚 증가세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했다. 지난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113조에 육박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오히려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며,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의 지원책으론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건전성 규제를 자영업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