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팔로우 토토 필요성 및 개선 방향 관해 코멘트

6월 17일자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이 도입 20년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사실상 전면 폐지’를 언급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낮은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제산세와 이중과세라는 점,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행정비용을 늘린다는 점 등도 폐지 주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론’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국회 그리고 ‘세수 부족’이라는 파고를 넘어야 한다. 종부세 향방에 관해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 대상 부동산은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종부세를 유지하되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