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하준경 교수, ‘토토사이트 테이블 DSR 2단계 도입 시기’에 관해 코멘트

6월 25일 자 <서울경제>는 금융 당국이 토토사이트 테이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두 달 늦춘 것에 관해 보도했다. 당국은 올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토토사이트 테이블 DSR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도입을 연기했다.

문제는 당국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끄는 사이 취약 차주의 부실은 되레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규제 시기를 늦추면 연체율 증가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빚 상환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대처해왔지만 자영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버텨도 살아남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지원하는 식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