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하준경 교수, 토토사이트 벤틀리 대책에 관해 코멘트

6월 16일 자 <세계일보>는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토토사이트 벤틀리들의 줄폐업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도했다. 한국의 토토사이트 벤틀리 비중은 23.9%로 OECD 회원국 중 6위이며,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 상승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1분기 지역에서 폐업한 외식업체는 5922개로 작년 동기보다 2.9% 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한편 생계 탓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나서는 비자발적 창업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폐업을 지원하되 임금근로자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연계·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빚을 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재무제표나 금융기관 등이 그동안 가져온 기준을 고루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