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창무 교수, 칼럼 ‘1기 신도시 페스타토토 과속 페달’ 기고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6월 3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과속 페달’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며,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재건축 공약의 용적률이 500%에서 750%로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2만 6000가구+α가 1차 선정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강한 의지가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과속의 로드맵에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러 단지를 묶는 블록 단위 통합 재건축은 필요한 주민 시설이나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이지만, 뉴타운사업의 경험을 보면 통합 재건축의 현실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재건축이 해당 신도시의 고용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으나,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1기 신도시들은 자족성 달성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파편적 통합 재건축을 통한 자족성 개선은 환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책과 관련해 개별 단지들의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주 단지의 조성은 현실적 대안이 못 된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치적 압력이라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시장 압력에 순응하는 속도와 강도로 회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