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한국 토토사이트 마초 보조금 관련 코멘트

5월 15일 자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에 대해 보도했다.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업계에선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금성 보조금 지급이 빠지고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은 이미 기반을 잡은 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기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