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창무 교수, 주택도시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고갈 우려에 관해 코멘트

5월 1일자「내 집 마련’ 토토사이트 로그인 없이 2년새 21조 급감... 비상금도 3분의 1토막」 기사

2024-05-03     조윤진 커뮤니케이터

5월 1일 자 <조선일보>는 주택도시기금이 최근 2년 사이 21조원 넘게 줄어들어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 정책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최근 2년간 21조원 넘게 감소하였으며 긴급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 무분별한 실업 급여 지급으로 고갈 위기에 처했던 고용기금처럼 주택도시기금도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분야로 지출 분야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