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전국민 토토사이트 주인공 25만원 지급안에 관해 코멘트

4월 24일 자 <중앙일보>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 요구하는 야당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대한 소요 예산에 비해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토토사이트 주인공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로 나타났다.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 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나라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당장 재원 마련책도 요원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1126조 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4%를 나타내면서 처음으로 50% 선을 넘은 상황이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