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하준경 교수, 나랏빚 증가와 토토사이트 운영자 검거 악화에 관해 코멘트

4월 12일 자 <동아일보>는 나랏빚이 1126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5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0만 원 가량 늘어난 2195만 원으로 불어났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예산을 짤 때 내놨던 전망치보다 28조 원 넘게 늘어났으며, GDP 대비 관리토토사이트 운영자 검거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했던 토토사이트 운영자 검거준칙의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재정 적자는 세수 감소 영향이 컸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펴면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나라살림도 건전성 측면에선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