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하준경 교수, 소상공인 대환멤버십토토 실행률 감소에 관해 코멘트

4월 8일 자 <경향신문>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실행률 감소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린 10명 중 6명만 대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소상공인이 급증했지만 실제 대출 실행률은 이전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하준경 ERICA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가 악화하는 지금 상황에선 취약 차주의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투입해 차주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