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창무 교수, 칼럼 ‘토토사이트 러쉬 합헌이 몰고 올 후폭풍’ 기고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3월 4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토토사이트 러쉬 합헌이 몰고 올 후폭풍'을 기고했다.

전월세 시장, 특히 공급 부족의 여파 및 관련 규제의 부작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월세 시장은 신뢰성이 보장되는 관련 통계의 부재로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관련 국가승인통계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 계약 임대료를 오히려 급등시키는 해당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결과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히며, "사법적인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시장 기제하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의 폐지 및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의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타협책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전세제도에서 기인하는 갭투자를 통해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인정한다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육성이 타협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칼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