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하준경 교수, 정부의 2024 토토사이트 동화 코드에 관해 코멘트

1월 4일 자 <경향신문>은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도했다. ‘2024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요 정책들은 상반기에 시행되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건설 투자 확대 등 단숨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곳곳에 포진됐다. 공공요금 동결 기간은 상반기로 특정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상 지역도 총선 전 발표가 유력하다. 노인일자리,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지난 정부를 비판했던 정책도 대거 담겼다. 이에 총선을 상당히 의식한 ‘포퓰리즘 경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생과 같은 주요한 사회 이슈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확대처럼 대부분이 감세를 활용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이나 이익을 많이 낸 대기업에 혜택이 큰 정책들이어서 분배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