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봉 동문, 첫 한국 검사출신 국제형사재판소(ICC) 토토사이트 3 3 선출

백기봉 동문(국제법 박사)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토토사이트 3 3으로 당선됐다. 백 동문은 내년 3월부터 임기 9년의 토토사이트 3 3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인이 ICC 토토사이트 3 3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토토사이트 3 3에 이어 세 번째인데, 검사 출신 법조인이 토토사이트 3 3에 임명된 것은 백 동문이 처음이다.

백 동문은 "국가를 대표해 선거에 나가서 ICC 재판관으로 당선됐다는 게 제게는 아주 큰 책임감과 영광으로 다가온다”며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신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포부와 관련해서는 "ICC가 잘되려면 당사국들의 신뢰를 얻는 게 필요하다"며 "소추부는 공정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공정한 판단을 해야 당사국 협조와 지원을 받는데, 그럴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해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기구인 셈이다.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서명해 2003년부터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