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정환 교수, 망 칼리토토 분쟁 관련 인터뷰

이정한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2월 7일 자 <YTN>에서 망 사용료 갈등에 관해 인터뷰했다. 인터넷 방송 중계 플랫폼인 '트위치'가 국내 망 사용료를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7년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플랫폼 업체,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망을 늘려 증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이러한 망 사용료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이 교수는 "동영상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망을 통해서 제공되면 망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망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서는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SK나 LG나 KT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넷플릭스나 구글도 망 칼리토토 문제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이 교수는 “아직까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전반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우리나라가 입법이나 판결이 처음 나게 되면 망사용료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망 사용료 개념이 생긴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며 “일단은 개념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송이 끝나면서 법정에서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