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유혜미 교수, 토토사이트 크롤링 도입 관련 인터뷰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1월 20일 자 <YTN>에서 횡재세 도입에 관해 인터뷰했다. 은행이 고금리 상황에 막대한 이자수익을 누리자 그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식회사 업무에 정치권이랑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국내 금융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유 교수는 “은행업에는 어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까다로운 감독이나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며 “이런 감독과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은행들이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독과점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고있다”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횡재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초과이윤이 징벌적인 과세의 대상이 되면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집단에 대해서 더 대출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횡재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