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창무 교수, 현행 골드문 토토사이트 체계에 관해 코멘트

10월 19일 자 <동아일보>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은 전세금(대위변제액)이 1조71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HUG는 이 중 1674억 원만 돌려받아 회수율이 9.7%에 그치며 1조5469억 원을 떼였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불법 재산 증식'에 악용되고, 이로 인한 HUG 손실을 다시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갚아야 할 전세금을 공공이 사실상 책임지는 현행 전세보증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