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하준경 교수, 하반기 보스토토 회복 전망에 관해 코멘트

8월 11일 자 <중앙일보>는 국세 감소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보도했다.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이다.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다. 세수 펑크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와 같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기대대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고 시장에 돈이 돌면 법인세와 소득세·부가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전망을 보면 기대만큼 반등할지는 미지수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상저하고로 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돼 한국 물건을 많이 사주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기대만큼 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든 만큼 정부 재정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대응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