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NEWS] 하준경 교수, 정부의 결혼 토토사이트 매입 대해 코멘트

7월 28일 자 <SBS NEWS>는 정부가 꺼낸 결혼 지원책에 대해 보도했다. 먼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5천만 원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출산과 양육비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 요건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린다. 마지막으로,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허나, 경기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감세'와 '재정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세액공제는 지금 많이 늘렸는데, 세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잘 안 보인다'며 '지속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