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영전 토토사이트 슈어맨, 칼럼 “우리가 결정하게 하라” 기고

신영전 의학과 교수는 7월 16일 자 <한겨레>에 칼럼 “우리가 결정하게 하라”를 기고했다.

신 토토사이트 슈어맨는 지난 3년여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되돌아보며 칼럼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7%로 일본(81%), 영국(73%), 미국(67%) 등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시민 참여는 없었다. 1등과 꼴찌를 동시에 경험한 것이다.

신 교수는 시민이 정부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결정의 후유증은 크다고 말한다. 대유행이 또 온다 해도 어차피 정부가 결정할 테니 고민해봤자 소용없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번 코로나 대응의 일등 공신은, 현장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도 있지만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이라고 이야기한다. 신 교수는 다시 유행이 와도 시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 다음에도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면 국민의 행동은 이번과는 다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불어 신 교수는 “과학자라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유행 초기에는 유행 초기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다. 또한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문제가 복합적인 사회문제들로 중첩될 때 세부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신 교수는 “이때 필요한 것은 민주적 합의”이지만, “지난 코로나 시기 공론의 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토의하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신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도 많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변이’ ‘유전자’ ‘방사선’이니 하는 전문적인 논의에는 애초에 일반 시민이 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생명 관련 과학 윤리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은 당당히 “우리가 알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라” “우리가 결정하게 하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신 교수는 “코로나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은 고령자들과,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어린이,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신 교수는 “누가 시민 없이 과학을 논하는가? 그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남긴다. 신 교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을 배제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칼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