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박혜진 교수, 토토사이트 모음 양형 관련 코멘트

6월 27일 자 <조선일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도 26일 ‘AI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들쭉날쭉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AI 판사’에게 형량 결정을 맡겨보자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 판사’ 개인의 성향과 편견, 감정 상태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AI 판사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의 정보 추출 기술, 재범 위험 예측 기술, 감성 분석 기술을 형량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미국 50주(州) 가운데 28주가 AI를 재범 위험 예측 도구로 도입했다고 전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AI 기술을 적용한 ‘컴퍼스(COMPAS)’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수감 중 가석방 금지’를 결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컴퍼스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적법하고 법원의 형량 결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형량 결정의 핵심 요소인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AI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AI는 인간 판사와 달리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같은 결괏값을 내기 때문에, AI로 양형을 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모든 법원이 일관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려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