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정환 교수, 기본 대출 불야성 토토사이트 관련 코멘트

4월 8일 자 <YTN>은 기본 대출 정책과 공공요금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경기 둔화로 서민 삶에 어려움이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고, 야당은 전 국민 저리 대출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에 가계 부담이 크다며, '기본 금융' 추진에 나섰다. 전 국민이 최대 천만 원을 최장 20년 동안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 금융에 대한 전문가 반응은 회의적이다. 세수 부족에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한 데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푸는 정책이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이런 금융정책을 펴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전 국민에 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거의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