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재근 교수, 조세특례제한법 토토사이트 실수 관련 코멘트

3월 16일 자 <서울경제>는 조세특례제한법 토토사이트 실수에 대해 보도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토토사이트 실수이 마침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올 1월 발의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에 한 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3% 포인트에서 최대 10% 포인트로 늘리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적용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산업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백신, 미래형 이동 수단이 규정됐다.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대만·일본·유럽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반도체 등 시급성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빨리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