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피아토토] 박재근 교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관해 코멘트

3월 7일자 <올림피아토토>는 국내 투자 감소에 대해 보도했다. 저성장 흐름이 확연해진 데다 해외 진출까지 늘어난 탓에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 규제 완화와 주요 산업 세액공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3.1%로 전년(-2.0%)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등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올리는 내용의 올림피아토토 개정안(K칩스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간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라며 "K칩스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