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호영 교수, 토토사이트 설탕 사전규제 법률 관련 코멘트

2월 15일 자 <머니투데이>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 플랫폼' 개념을 가져와 연매출이나 시가총액·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핵심플랫폼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제도다. 한국판 디지털시장법 추진에 IT(정보통신)업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는데, 유럽에서도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을 점령한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국 IT 생태계가 촘촘한 만큼 현실이 다르다는 비판도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는 "유럽은 해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명백해 시장 획정 등 경쟁법 절차를 따르는 게 소모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틈새시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선전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라며 "독일에서도 게이트키퍼 플랫폼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행착오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