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영준 교수, 국민연금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인상 방법론 관해 코멘트

12월 9일자 <동아일보>는 국민연금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의 인상과 기금 고갈 시점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8일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6년까지 1년마다 현 9%인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2073년까지 늦춰진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전에 상당 수준의 빠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는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올려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