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전영준 교수, 정부 토토사이트 위치 정책목표에 관해 인터뷰

7월 14일 자 <전자신문>은 경제금융학과 전영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최근 국가토토사이트 위치전략회의에서 '건전토토사이트 위치' 기조로 전환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

전 교수는 정부의 재정 정책목표에 대해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면서 GDP 대비 3%를 기준으로 하면 건전재정으로 전환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역할은 변해야 하고 기존처럼 학술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대학, 평생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나눠 개편을 유도하고 성과가 있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지난 2년간 정부가 대규모 세수 오차를 낸 이유를 ‘대외 여건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세수 증가가 추세적인 증가인지 일시적인 증가인지를 봐야 한다”며 “일시적인 증가인데 베이스라인을 증가된 세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부채 증가 구조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도 국가재정에 들어와서 평가돼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늘어난 지출이 베이스라인이 되지 않도록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