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유혜미 교수, 인플레이션 및 정부 칼리토토 관해 인터뷰

<조선비즈>는 지난달 29일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칼리토토 대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은행 출신이자 현재 한은 통화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 교수는 정부의 단기적인 ‘가격 통제식’ 물가 정책이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진정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물가’라고 보았다. 유 교수는 “인플레 직격탄을 맞은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인플레 대응을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며 미국과 금리 역전이 되면 자본 유출이 당장은 없더라도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와 결합해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그럼 추후에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인플레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악질적인 현상이고, 지금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라고 답했다. 유 교수는” 다만 가계부채발 금융 불안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부담은 정부에서 신경써서 덜어줘야 한다”라며 “그러나 아직 연체율 등의 지표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서, 가계부채를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유류세 인하 등 세금 인하로 개별 품목의 가격 상승을 막으려 하는 기재부의 정책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정책”이며 “당장의 물가를 잡으려고 오히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 교수는 “가격은 경제학에서 일종의 신호다.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비싸니까 소비를 줄여야지’라는 신호를 받고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인하로) 올라가는 가격을 잡고 있어서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올랐다’ 싶으면 소비가 덜 줄어 든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를 둔화시켜 물가를 잡으려던 계획이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