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교수, 촉법365 토토사이트 연령 하향에 대해 코멘트

6월 10일자 <한국일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사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 자체를 높여야 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촉법365 토토사이트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법무부가 촉법365 토토사이트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 추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학계에선 "청소년 형사처벌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형벌을 강화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일찍 '범죄자 낙인'을 찍으면, 오히려 교화 가능성을 낮추고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죄질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선행 작업 없이 형벌만 강화하면 범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처벌받는 청소년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