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유혜미 교수, 칼럼 ‘보스토토 부동산 처방’ 맹신할 필요 없다‘ 기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는 3월 30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IMF 부동산 처방’ 맹신할 필요 없다'를 기고했다.

IMF는 주택 보유 비용 상승에 대해 보유세를 인상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최근 30대의 '영끌' 주택 구매 현상에 대해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주택 가격이 주택 보유 비용 상승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현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해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데 기인한다”며 주택보유세 인상 정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유 교수는 무작정 IMF의 조언에 따를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