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전영준 교수, 차기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정책 방향에 대해 인터뷰

3월 29일자 <서울신문>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와 차기 정부의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전 교수는 “현재 우리의 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과소 평가돼 있다”며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새 정부가 재정 준칙을 직접 다시 만들어 재정 적자 수준을 관리하고 국가 부채를 통제하는 방법 등을 보다 세밀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 교수는 증세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전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한다”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급여는 이미 많이 낮아졌다”며 급여를 낮출 것이 아니라 “지급 규모를 고소득층에 대해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