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교수, 수도권 골드문 토토사이트•재개발 방안에 관해 코멘트

3월 9일자 <국민일보>가 세입자 우선 입주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정비사업 공약에 대해 분석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인상으로 일반 분양을 늘려서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그중 일부를 세입자에게 할당해 세입자 주거 안정도 챙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8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로또를 거머쥐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몰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세입자로 들이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