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영준 교수, 예비타당성조사 퍼스타 토토에 관해 코멘트

3월 3일 자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퍼스타 토토받은 사업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예타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도입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다.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 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퍼스타 토토할 수 있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 1, 2위는 ‘아동수당’ 사업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업 모두 현금성 지원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권에서는 문 정부의 예타 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 부양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이를 고려하더라고 예타 면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예타 면제액 증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