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건 교수팀, 'SW 토토사이트 착오이체'과 고용창출 간 상관관계 발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임규건 교수 연구팀이 공공분야 상용 소프트웨어(SW)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요율을 15%로 상향하면 1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유지관리 요율은 구매한 SW 제품의 업데이트 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비용의 적용비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임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유지관리 요율은 10.8%,  상용 SW 연간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 7천984억 원이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을 1% 상향하면 정부 예산이 1천620억 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단순 평균임금을 5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을 1% 상향한다면 3천24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따라서 임 교수는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을 15%까지 상향한다면 연간 약 1만 2천638개의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구팀은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을 1% 상향할 시 기업 전반에 걸친 매출 증대 효과가 2조 14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