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창무 교수, 서울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대책에 대한 코멘트
1월 7일자 「서울 공실 임대주택 아파트는 1채도 없어」 기사
2021-01-08 한양브리핑
1월 7일자 <조선일보>는 서울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자 올해 '공공 전세'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평균 6억원에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6억원 짜리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 만들면 취약 계층을 위한 2억원짜리 공공 임대 3채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공공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 전세 공급자인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